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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 기름 유출사고 14년, 출연금 2,900억 중 90%이상 미집행 돼, 피해주민 보상 전무
지난 2007년 12월, 피해액만 총7,341억원인 대한민국 역사상 최대의 해양사고 ‘태안 기름 유출사고’로 서해안 어민들이 정신적·물질적으로 큰 피해를 입은지 14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피해 주민들을 위한 출연금 사용집행은 전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서정용 기자 : 2022년 10월 05일
대책없는 야간간호료 확대적용 지역의료는 뒷전인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지방의 종합병원과 병원을 대상으로 야간전담간호사 관리료(2017년)와 야간간호료(2019년)를 우선 적용했다. 이는 서울지역과 대형병원으로의 간호사 쏠림현상을 고려한 방침이다...
서정용 기자 : 2022년 10월 05일
수원 세모녀와 같은 ‘연락두절’로 인한 조사종결 3만 2,906명이나 더 있어! 충격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의원(국민의힘 금정구)이 사회보장정보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수원세모녀와 같은 상황에 있는 ‘연락두절’로 인한 조사종결 케이스가 3만 2,906명이나 더 있을 수 있다는 통계가 나와 충격을 주고 있다...
서정용 기자 : 2022년 10월 05일
건보는 인력감축 컨설팅 중단하고 정규직 전환 제대로 해야
정의당 강은미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4일 오후 1시 30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와 함께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의 정규직 전환이 지연을 비롯하여 1,696명의 고객센터 노동자들을 대규모로 감축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최근 발표된 컨설팅 중간보고서를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서정용 기자 : 2022년 10월 04일
국감/ 해수부, 사업 종료 수산모태펀드에 국비 투자 미회수 금액만 110억
해수부가 국가 예산을 투자해 2010년부터 시작한 수산모태펀드 출자 사업 중 현재 사업이 이미 종료된 수산모태펀드로부터 부실기업 투자 등의 문제로 인해 현재까지도 정부가 회수하지 못한 금액만 110.2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정용 기자 : 2022년 10월 04일
한화진 장관“AWP영양풍력발전, 재조사하겠다”
환경부가 경북 영양군 일대에 추진되고 있는 AWP영양풍력발전단지 사업에 대해 조건부 동의를 한 가운데,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감에서 AWP영양풍력발전단지 전략환경영향평가 거짓 작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공동조사단을 구성, 재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서정용 기자 : 2022년 10월 04일
문재인 정부 5년 농촌농민 홀대 무시로 최악 성적표 쌀값대란 윤정부 떠 넘기고, 농정지표 처참
홍문표의원은 농업농촌 포기하고 무시한 문재인 정부 5년이란 평가를 내린 뒤 ‘농업을 직접 챙기겠다’는 공헌은 결국 농업, 농민 무시 농촌 홀대라는 역대 최악의 성적표로 귀결되고 말았다며. 처참한 현실을 마주한 농촌 현장의 분위기는 불신과 분노 감으로 넘치고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서정용 기자 : 2022년 10월 04일
지방자치단체 역학조사관, 임기제 비율 높아, 전문성 유지를 위해 일반직 전환‧확보 대책 필요
정의당 강은미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받은 ‘지방자치단체 역학조사관 고용 현황’자료에 의하면, 전국 시도의 역학조사관 중 임기제는 40명으로 33.6%였으며 시군구의 경우 118명, 29.6%로 확인됐다...
서정용 기자 : 2022년 10월 04일
한농대 실습생 사망사고, 농식품부는 뒷짐만
지난 6월, 한국농수산대학교(이하 ’한농대‘) 2학년 학생이 경기도 일산의 한 화훼농장에서 현장실습을 하던 중 상토혼합기에 끼여 사망했다. 사고 발생 후 한농대는 산재보험 가입 실습장을 100%로 만들겠다는 대책을 발표했다...
서정용 기자 : 2022년 10월 04일
홍문표의원, 문재인 정부가 키운 쌀값 대란, 적반하장식 책임전가
쌀값 폭락으로 농민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역대 4조5천억원에 달하는 9번의 시장격리 중 쌀값이 오른 경우는 단 2번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서정용 기자 : 2022년 10월 03일
국감 주택공사,공공임대에 임대료 낮춘 LH..최대 61% 줄였다.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김포시을)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공받은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할인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거제하청 10년 공공임대주택 △거제장평3 국민임대주택 △거제일운 국민임대주택 △평택소사벌3 국민임대주택 △김해진영6 국민임대주택 등의 단지에서 임대료 할인이 적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고..
4차산업행정뉴스 기자 : 2022년 10월 03일
기초연금 인상추진 “어르신들 생활 안정 위해”
여야는 2일 제26회 노인의 날을 맞아 현행 월 30만원 수준인 기초연금을 월 40만원으로 인상하는 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4차산업행정뉴스 기자 : 2022년 10월 02일
단 1%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율도 지키지 못한 文정부 질병관리청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인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부산 금정)은 2일 한국장애인개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질병관리청 및 복지부 산하기관 중 여러 공공기관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율을 지키지 않은것으로 확인됐다...
서정용 기자 : 2022년 10월 02일
박환희 서울시의원, 문화재청 방문, 태릉 연지 보존대책 수립 촉구 결의서 전달
서울시의회 박환희 운영위원장(국민의힘, 노원2)은 9월 29일 문화재청을 방문하여 세계유산인 태릉의 연지를 완충구역으로 지정하고, 세계유산영향평가제도를 시급하게 도입할 것을 요청하였다...
서정용 기자 : 2022년 10월 01일
경기문 의원, “화곡동의 판도를 바꿀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반드시 선정되어야”
서울시의회 경기문 의원(국민의힘, 강서6)은 의원회관 7층에서 서울시 공공주택과장을 비롯한 실무진과 강서구 주민들 간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화곡동의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이하 도심복합사업)’의 선정을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서정용 기자 : 2022년 10월 01일
2021년 조선업 하청업체 4대보험 체납 1,632억
강은미 국회의원(정의당, 보건복지위원회)이 건강 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조선업종 4대보험 체납현황에 따르면 2021년 조선업 하청업체 4대보험 체납사업장이 2,344개에 이르고 체납액은 2017년보다 342억이 늘어난 1,632억으로 나타났다...
서정용 기자 : 2022년 09월 30일
국민의힘, MBC 검찰 고발… MBC "권력 비판 말라는 보도지침"
국민의힘이 29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발언을 보도한 MBC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4차산업행정뉴스 기자 : 2022년 09월 30일
“불법도박장 개설, 수익만 154억... 해양경찰관 파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 서귀포시)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2021~2022년 해양경찰 파면, 징계사유‘에 따르면 최근 2년간 비위행위 등으로 해임, 파면된 해양경찰관은 총 21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정용 기자 : 2022년 09월 29일
윤석열 대통령, 제8차 비상경제민생회의 주재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9/28) 광주에서 열린 제8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디지털 심화 시대에 정부는 디지털 플랫폼이 돼야 하며, 이때 가장 중요한 기술이 클라우드와 인공지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서정용 기자 : 2022년 09월 28일
윤석열 대통령, 화재 현장 방문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오후 2시 20분경 대전 현대프리미엄아울렛 화재 현장에 마련된 합동분향소를 찾았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서정용 기자 : 2022년 09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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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5급 팀장급 공무원 73명 승진 결정. 역대 최대 규모 인사..
경기도는 29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5급 팀장급 공무원 73명을 승진 대상자로 확정했다. 5급 승진 인사 73명은 지.. [서정용 기자]
경기도, 시흥·양평 2곳. 올해의 우수 푸드뱅크·마켓에 선정..
경기도가 시흥푸드뱅크마켓센터와 양평군기초푸드뱅크 2곳을 ‘올해의 우수 푸드뱅크·마켓’으로 선정했다... [서정용 기자]
기재부, 8월 국고채 10조 5000억원 경쟁입찰 발행..
기획재정부는 8월중에 10조 5000억원 수준의 국고채를 전문딜러(PD) 등이 참여하는 경쟁입찰 방식으로 발행하고 원.. [4차산업행정뉴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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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딥테크 스타트업 투자 동향 분석 발표..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는 29일 2024년 상반기 국내 딥테크 스타트업 동향을 발표했다. 해당 동향은 해당 기간.. 
남원 미꾸리추어탕협동조합, 수출길 활짝..
남원시 식품 제조기업 남원미꾸리추어탕협동조합의 대표 상품이 미국, 캐나다, 호주 수출길에 오른다... 
경남도, 바지락 수하식 대량양산 연구 본격적 착수..
경상남도 수산자원연구소(소장 이철수)는 1mm 내외 크기 바지락 침착치패 1,000만 마리를 활용하여 25일부터 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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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특별근로감독 즉시 착수” 촉구 기자회견..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 국회의원단(단장 서영교‧부단장 김주영)과 쿠팡 물류‧택배 관련 노동 관련 조직들이 29일 국.. 
대통령실, 대통령 탄핵 청문회는 위헌적이고 위법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난 26일 '윤석열 대통령 국회 탄핵 청원 2차 청문회' 관련 대통령실은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이준석 국회의원 "첫 월급 992만2000원" 공개, 네티즌 매일싸움만 하는데,,,..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방송 프로그램에 나와 공개한 국회의원 월급이 1000만원에 달했다는 고백에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최호정 의장, 제5기 대학생 인턴들과 대화의 장 마련!..
서울특별시의회 최호정 의장은 지난 24일(수) 의회 본관 의장접견실에서 서울특별시의회 제5기 대학생 인턴 19명과의 .. 
최호정 의장, 이상민 행안부 장관 만나 지방의회 현안 건의..
최호정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은 지방의회 발전을 위한 정책 건의 등을 위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면담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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