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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사실공표죄 27년 동안 764건 접수... 기소는 단 한건도 없어
지난 8월 법무부는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개정안을 시행했다. 그동안 검찰이 수사단계에서 수사 정보를 유출해오던 관행을 방지하고 피의자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김용태 기자 : 2021년 10월 08일
문재인 정부 국내 수산업 살리기 뒷전, 어업인 홀대, 최악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홍문표 의원(국민의힘, 충남 예산·홍성)은 7일 열린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 3면의 바다, 육지면적 4.5배의 천혜의 해양생태에도 불구하고 갈수록 황폐해져 가는 국내 수산업 현실과 대중 저자세 외교가 불러온 중국어선 불법조업 급증 등으로 어업인의 생존권이 크게 위협받고 있는 현실을 강력 비판했다...
서정용 기자 : 2021년 10월 08일
위성곤“농촌진흥청, 10년 진행한 '농업 반도체' 종자 개발사업...목표 달성률 절반도 못 미쳐”
농촌진흥청이 지난 10년 간 농업 반도체로 불리는 종자 개발사업에 나섰지만 목표 달성률에 절반도 못 미치는 성적으로 종료를 앞둔 것으로 나타났다...
김용태 기자 : 2021년 10월 08일
보건복지부 국감서 치매가족휴가제, 이용율 1%도 안돼 지적
정부는 올해 하반기 치매가족휴가를 6일에서 8일로 연장한다고 발표했지만 치매등급 인정자 기준으로 치매가족휴가제 이용율은 연평균 0.16%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서정용 기자 : 2021년 10월 08일
고영인 의원, 고령화로 간병인 수요 급증, 정부가 간병인 공급교육관리해야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안산 단원갑, 보건복지위원회)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사적 간병비 규모는 2018년 기준 8조원으로 추정되고 간병인의 손실 비용까지 포함하면 최대 11조원으로 추정된다...
서정용 기자 : 2021년 10월 08일
보건복지부 국감 "백신 맞은 아버지 사망" 가족들의 절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장은 코로나19(COVID-19)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중증 질환을 앓게 됐거나 사망한 피해자 가족들의 절규 소리가 끊이지 않았다고 보도해 주목되고 있다...
4차산업행정뉴스 기자 : 2021년 10월 08일
경실련 서울시는 건설원가 하도급 투명하게 공개하고, 부당이득 밝혀야
경실련은 7일 기자회견에서 14년간 임금 1200만원 오를 때 건축비 2.5억 뛰어, 21배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서정용 기자 : 2021년 10월 07일
이재명 “경기도 미래형 스마트벨트, 세계 시장 누빌 미래산업 중추로 우뚝서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7일 “지금은 경제·산업적으로 세계적 대전환의 시기”라며 “경기도가 대한민국의 신산업 육성과 새로운 미래 산업의 중추로 우뚝 서길 바란다”는 뜻을 밝혔다...
오충영 기자 : 2021년 10월 07일
이재명, 경기도 국감 출석,‘대장동 공세’ 직접 방어 나설듯
이재명 경기지사가 오는 10일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로 선출되더라도 지사직을 사퇴하지 않고 경기도 국정감사에 출석하기로 했다...
4차산업행정뉴스 기자 : 2021년 10월 07일
국토부 국정감사 집값문제 등 민생 현안 도마위에 올라
올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는 여야 의원 모두가 집값 폭등·전월세난·주택공급 등 수많은 민생 현안 문제를 외면한 채 대장동 논란의 중심이 누구인지에만 초점을 맞춘 채 국감이 진행됐다...
4차산업행정뉴스 기자 : 2021년 10월 07일
도시의 미래 지형도 ‘2021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게스트시티전·서울전
회복력 있는 도시의 미래를 고민하는 ｢2021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이하 서울비엔날레)｣의 주요 전시인 서울전과 게스트시티전이 서울도시건축전시관에서 열리고 있다...
서정용 기자 : 2021년 10월 07일
광주시, ‘코로나 블루 해소, 우리 농촌으로 갈래?’ 팜파티
광주시는 관내 7개 체험농장에서 오는 9일부터 30일까지 ‘코로나 블루 해소, 우리 농촌으로 갈래’를 주제로 팜파티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오충영 기자 : 2021년 10월 06일
신동헌 광주시장, 은수미 성남시장, 철도사업 추진 업무협약 체결
광주시는 성남시청 회의실에서 신동헌 광주시장, 은수미 성남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광주·성남간 철도사업의 상호지원 및 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오충영 기자 : 2021년 10월 06일
서울 송파구 미취업 청년에 취업 장려금 50만 원 지원
서울 송파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2차 취업 장려금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원우 기자 : 2021년 10월 06일
환경단체 박형준부산시장 기소에 입장 발표
부산지방검찰청이 박형준 부산시장을 선거법 공소 시효를 하루 앞두고 전격 기소했다. 박 시장은 2009년 국가정보원의 4대강 관련 사찰 문건 작성에 관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보궐선거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정용 기자 : 2021년 10월 06일
서울 반포대교 북단 남산자락에 2,500여세대 건립
서울시는 용산구 동빙고동 60번지 일대 한남5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및 경관심의(안)을 “수정가결” 했다고 밝혔다. 이는 ‘신속통합기획(舊 공공기획)’의 초창기 도입 유형으로 향후 건축심의까지 신속하게 추진될 것이다...
서정용 기자 : 2021년 10월 06일
천호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통과
서울시는 제9차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위원회를 개최하고, 천호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고 밝혔다...
서정용 기자 : 2021년 10월 06일
서울시, 음식배달 1회용품 퇴출 시동…전국 최초 대표 민간 배달플랫폼 연계
코로나 시대 음식배달 증가로 1회용품 사용이 급증하면서 폐기물이 사회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민간 배달플랫폼 ‘요기요’와 손잡고 1회용품 퇴출에 나선다...
오충영 기자 : 2021년 10월 06일
서울시-환경부․인천시․경기도, 한강․해양 쓰레기 처리비용 577억 원 분담
서울시와 환경부, 인천시, 경기도가 내년부터 5년 간(2022~2026) 한강과 인천 앞바다에 유입되는 쓰레기를 처리하는데 드는 비용 총 577억 5천만 원을 분담하기로 협의하고 15일 협약을 체결한다...
김용태 기자 : 2021년 10월 06일
강은미 의원, SPC그룹 노조파괴 부당노동행위 심각 지적
정의당 강은미 국회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은 6일 세종시 정부청사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SPC그룹의 노조파괴, 부당노동행위 등 불법행위를 지적하며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과 증거인멸 방지를 위한 신속한 압수수색을 요구했다...
오충영 기자 : 2021년 10월 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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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29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5급 팀장급 공무원 73명을 승진 대상자로 확정했다. 5급 승진 인사 73명은 지.. [서정용 기자]
경기도, 시흥·양평 2곳. 올해의 우수 푸드뱅크·마켓에 선정..
경기도가 시흥푸드뱅크마켓센터와 양평군기초푸드뱅크 2곳을 ‘올해의 우수 푸드뱅크·마켓’으로 선정했다... [서정용 기자]
기재부, 8월 국고채 10조 5000억원 경쟁입찰 발행..
기획재정부는 8월중에 10조 5000억원 수준의 국고채를 전문딜러(PD) 등이 참여하는 경쟁입찰 방식으로 발행하고 원.. [4차산업행정뉴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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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딥테크 스타트업 투자 동향 분석 발표..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는 29일 2024년 상반기 국내 딥테크 스타트업 동향을 발표했다. 해당 동향은 해당 기간.. 
남원 미꾸리추어탕협동조합, 수출길 활짝..
남원시 식품 제조기업 남원미꾸리추어탕협동조합의 대표 상품이 미국, 캐나다, 호주 수출길에 오른다... 
경남도, 바지락 수하식 대량양산 연구 본격적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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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특별근로감독 즉시 착수” 촉구 기자회견..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 국회의원단(단장 서영교‧부단장 김주영)과 쿠팡 물류‧택배 관련 노동 관련 조직들이 29일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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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방송 프로그램에 나와 공개한 국회의원 월급이 1000만원에 달했다는 고백에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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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정 의장, 이상민 행안부 장관 만나 지방의회 현안 건의..
최호정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은 지방의회 발전을 위한 정책 건의 등을 위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면담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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