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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간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포스코이앤씨 상대로 증인신문 실시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위원장 민병주)는 11월 6일(월) 2023년도 주택정책실 행정사무감사에서 ㈜포스코이앤씨 임원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재건축사업에서의 조합-시공사간 공사비 증액과 관련된 분쟁사항을 확인하고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임영지 기자 : 2023년 11월 07일
전세사기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 현황은 깜깜이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태수 부위원장(국민의힘, 성북구 제4선거구)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은 하고 있으면서도, 전세사기 가해 임대인의 경우 법에 조사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기본적인 현황조차 파악할 수 없는 불합리한 상황이 조속히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임영지 기자 : 2023년 11월 07일
염종현 의장, 김포 등 서울 편입론에 ‘시대착오적 행정구역 개편’ 비판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이 김포 등 경기도 일부 지역의 서울시 편입 논란을 두고 지방자치와 분권이라는 시대정신에 역행하는 ‘시대착오적 행정구역 개편’이라며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다...
서정용 기자 : 2023년 11월 07일
서울광장 고무줄 변상금, 원칙 없는 편의적 행정
송재혁(노원제6선거구, 더불어민주당)의원은 2023년도 행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가 공권력을 고압적으로 행사하며 편의적으로 서울광장 무단 점유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다.”며 “시민의 공간인 서울광장 운영 형태는 공정하지도, 객관적이지도 않은 무책임한 행정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
임영지 기자 : 2023년 11월 06일
오세훈 시장, 일본 전범기업과 손잡았다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김인제 의원(더불어민주당·구로2)은 3일 기획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특별시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기업이 일본 전범기업의 자회사인 것을 밝혀내고 이를 지적했다...
임영지 기자 : 2023년 11월 06일
거대 양당은 국민을 위한 선거제도 개혁에 적극 나서라!
경실련은 6일 오전 10시 국회 소통관에서 범시민사회단체연합·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국회의 밀실야합 선거제 퇴행 시도 중단 및 바람직한 선거제도 개혁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공동기자회견을 개최 했다...
서정용 기자 : 2023년 11월 06일
인요한 만남 거부한 이준석 강서 보궐선거 참패한 사람들과 대화 반문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4일 이준석 전 대표를 만나기 위해 부산을 방문했지만 끝내 회동이 불발됐다...
4차산업행정뉴스 기자 : 2023년 11월 05일
서울시 투자심사 없이 18년간 8,160억원 예산 집행에 문제 제기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최민규 의원(국민의힘, 동작2)은 지난 2일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형 R&D 사업’이 2005년 사업을 시작하고 18년간 총 8,16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였으나 투자심사를 한 번도 받은 적 없이 예산이 집행되어 지방재정법 및 행정안전부 규정에 위반된 사항을 지적하고 담당 부서의 관리 부족을 질타했다...
서정용 기자 : 2023년 11월 04일
인요한 ‘희생’ 요구에… 尹 수행실장 출신 “당이 원하면 불출마”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3일 당 지도부와 중진 의원, ‘대통령과 가까이 지내는 의원들’에 대해 “내년 총선 불출마나 수도권 출마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히자 당내에선 “예상보다 강력한 제안이 나왔다”는 평가가 많았다...
4차산업행정뉴스 기자 : 2023년 11월 04일
벌떼입찰 업체에 SH공사도 당했다
서울특별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3일 2023년 서울주택도시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SH공사의 택지 입찰을 위해 다수의 계열사를 동원해 입찰에 참여한 정황(이하 벌떼입찰) 여부에 대해 질의했다...
서정용 기자 : 2023년 11월 03일
박수빈 의원, "강북구 비롯 자치구 재정확충 위한 조정교부금 교부율 상향 검토 요구"
박수빈 의원(더불어민주당/강북구 제4선거구/행정자치위원회)은 2일, 2023 서울시 행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자치구 조정교부금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영지 기자 : 2023년 11월 03일
"남북교류협력기금, 북한이탈주민 지원 사업 중심으로 개편해 실효성 높여야”
박환희 서울특별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 노원2)은 11월 2일 열린 서울특별시의회 제321회 정례회 행정국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서울시 남북교류협력기금 사업의 부적정 집행을 지적하고, 북한이탈주민 지원을 위해 기금사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정용 기자 : 2023년 11월 03일
김포 서울 편입은 행정대개혁 담론으로 확장해야
서울시의회 박강산(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 부위원장) 의원은 2일 제321회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조희연 교육감에게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에 대한 입장을 질의하며 행정대개혁에 발맞춘 교육정책 설계를 당부했다...
서정용 기자 : 2023년 11월 02일
서울시의회 홍국표 의원, 서울교통공사 노조 총파업 계획 철회 촉구
서울시의회 홍국표 의원(국민의힘·도봉2)은 1일 제321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서울교통공사 노조의 총파업 계획 철회를 촉구하는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임영지 기자 : 2023년 11월 02일
서울시 재정 투입 최소화 공염불... 예산에서 708억 충당하는 리버버스
그레이트 한강 사업에 서울시 재정 투입을 최소화하고, 민간자본을 최대한 유치하겠다던 오세훈 시장의 공언과는 달리, 한강 리버버스 사업비 대부분이 서울시 예산에서 충당될 것으로 드러났다...
서정용 기자 : 2023년 11월 01일
서울시의회, 양도성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현장 피케팅
10월 30일 오전, 동대문 근처 낙산에 있는 성곽 앞에서 서울시의원 8인이 각자 피켓을 하나씩 들었다. “한.양.도.성.세.계.유.산.” 한양도성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하자는 서울시의회 차원의 첫 캠페인이었다...
임영지 기자 : 2023년 11월 01일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민생, 책임, 정책’ 3대 기조로 행정사무감사 임한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대표의원 최호정)은 11월 1일부터 열리는 제321회 정례회에서 ‘민생 감사, 책임 감사, 정책 감사’ 3대 기조를 바탕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서정용 기자 : 2023년 11월 01일
강동길 의원, 서울시 전월세 정보 일부러 감추나
서울에서는 한달 평균 약 5만 1천여건의 전월세 계약이 체결된다. 그런데 이 중 서울시가 제공하는 전월세 정보를 이용하는 시민은 월평균 800명 내외에 불과하다...
임영지 기자 : 2023년 10월 31일
임종국 의원, 전세시장 불안정 추세 지속
지난해 8월 이후 서울에서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한 보증사고가 4,814건에 이르렀다. 금액으로는 자그마치 1조 2,404억원에 달했다. 건당 평균 금액은 2억 5,766만원이다...
서정용 기자 : 2023년 10월 31일
서울시의회 김현기 의장, 베이징시의회 대표단과 교류협력 논의
서울특별시의회 김현기 의장은 10월 30일 중국 베이징시의회 상무위원회 리잉진 부주임을 면담하고 양 의회 간 교류협력을 논의했다...
서정용 기자 : 2023년 10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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