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4-07-29 오후 05:05:55
최신핫뉴스
뉴스 > 정치

서울시 민간임대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통과!


서정용 기자 / 6989400@daum.net 입력 : 2024년 05월 06일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밴드밴드 카카오톡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블로그
- ’24.2월 서울시 민간임대주택 약 42만 호, 등록임대사업자 약10만 명
- 신동원 의원, “민긴임대주택 지원 체계 구축... 안전한 주택임대차 시장 조성과 민간임대주택 육성 및 임차인의 권리보호 강화”

 

 


 

[4차산업행정뉴스=서정용기자]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신동원 시의원(국민의힘, 노원구 제1선거구)이 대표발의한「서울특별시 민간임대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32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신동원 의원은 서울시의 민간임대주택은 현재 국토부와 자치구에 의해 관리되고 있어 체계적인 관리가 어려우며, 자치구마다 다양한 행정처분이 이뤄지는 상황으로, 이에 서울시는 조례를 통해 자체적인 민간임대주택 관리 및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건전한 주택임대차시장 조성이 필요하다며 이번 제정안의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2024년 2월 기준으로 서울시 소재 민간임대주택은 약 42만 호, 등록임대사업자는 약 10만 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는 서울시의 공공임대주택 약 40만호를 상회하는 규모로 광역 지자체의 체계적인 관리 방안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번 조례 제정안의 주요내용은 ▲ 서울안심임대인 정의 ▲ 자치구별 민간임대주택 실태조사 등 자료 관리 ▲ 민간임대주택 거주 임차인의 권익보호 등 건전하고 안전한 민간임대주택 시장을 조성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서울안심임대인은 임대인 또는 임대사업자가 본인의 금융 신용 정보와 임대주택의 권리관계를 임차인에게 공개하기로 서약하고 등록한 자를 말한다.

서울안심임대인이 등록한 주택은 서울안심주택으로 인증되어 관리될 예정이다. 등록한 서울안심인대인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 의원은 “민간임대주택 시장에서 저신용자 임차인의 문어발식 임대주택공급으로 시장이 교란되고 많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발생되었다며, 이번 조례제정을 통해 임대인의 신용과 임대주택의 권리관계를 명확히 하여 임차인의 권리보호와 안정적인 민간임대주택을 육성하게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톡네이버블로그
오늘 주간 월간
행정
경기도, 5급 팀장급 공무원 73명 승진 결정. 역대 최대 규모 인사..
경기도는 29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5급 팀장급 공무원 73명을 승진 대상자로 확정했다. 5급 승진 인사 73명은 지.. [서정용 기자]
경기도, 시흥·양평 2곳. 올해의 우수 푸드뱅크·마켓에 선정..
경기도가 시흥푸드뱅크마켓센터와 양평군기초푸드뱅크 2곳을 ‘올해의 우수 푸드뱅크·마켓’으로 선정했다... [서정용 기자]
기재부, 8월 국고채 10조 5000억원 경쟁입찰 발행..
기획재정부는 8월중에 10조 5000억원 수준의 국고채를 전문딜러(PD) 등이 참여하는 경쟁입찰 방식으로 발행하고 원.. [4차산업행정뉴스 기자]
산업
국내 딥테크 스타트업 투자 동향 분석 발표..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는 29일 2024년 상반기 국내 딥테크 스타트업 동향을 발표했다. 해당 동향은 해당 기간.. 
남원 미꾸리추어탕협동조합, 수출길 활짝..
남원시 식품 제조기업 남원미꾸리추어탕협동조합의 대표 상품이 미국, 캐나다, 호주 수출길에 오른다... 
경남도, 바지락 수하식 대량양산 연구 본격적 착수..
경상남도 수산자원연구소(소장 이철수)는 1mm 내외 크기 바지락 침착치패 1,000만 마리를 활용하여 25일부터 수하.. 
정치
“고용노동부 특별근로감독 즉시 착수” 촉구 기자회견..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 국회의원단(단장 서영교‧부단장 김주영)과 쿠팡 물류‧택배 관련 노동 관련 조직들이 29일 국.. 
대통령실, 대통령 탄핵 청문회는 위헌적이고 위법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난 26일 '윤석열 대통령 국회 탄핵 청원 2차 청문회' 관련 대통령실은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이준석 국회의원 "첫 월급 992만2000원" 공개, 네티즌 매일싸움만 하는데,,,..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방송 프로그램에 나와 공개한 국회의원 월급이 1000만원에 달했다는 고백에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최호정 의장, 제5기 대학생 인턴들과 대화의 장 마련!..
서울특별시의회 최호정 의장은 지난 24일(수) 의회 본관 의장접견실에서 서울특별시의회 제5기 대학생 인턴 19명과의 .. 
최호정 의장, 이상민 행안부 장관 만나 지방의회 현안 건의..
최호정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은 지방의회 발전을 위한 정책 건의 등을 위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면담을 가졌다... 
제호: 4차산업행정뉴스 인천·부천 / 발행인겸대표: 서정용 / 편집인 : 서정용 / 주소: 서울시 동작구 사당동 224-34(솔밭로 100-1102호)
대표전화: 010-7635-3478 | 02-573-3478 정기간행물등록번호: 서울,아53889 / 등록일: 2021년 08월 18일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용태 / mail: 6989400@daum.net
4차산업행정뉴스 인천·부천 모든 콘텐츠(기사, 사진, 영상)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4차산업행정뉴스 인천·부천 All Rights Reserved. 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합니.
방문자수
어제 방문자 수 : 161
오늘 방문자 수 : 3,087
총 방문자 수 : 25,30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