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4-07-29 오후 05:05:55
최신핫뉴스
뉴스 > 정치

고영인 의원, 고령화로 간병인 수요 급증, 정부가 간병인 공급교육관리해야


서정용 기자 / 6989400@daum.net 입력 : 2021년 10월 08일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밴드밴드 카카오톡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블로그
-법에 있는 간병비 지원. 필요치 않아 시행령 안 만들었다?
-간병퇴직살인 심각...정부 통계관리 간병지원 방안 마련해야

                     더불어민주당 고영인국회의원

 

 

[4차산업행정뉴스=서정용기자]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안산 단원갑, 보건복지위원회)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사적 간병비 규모는 2018년 기준 8조원으로 추정되고 간병인의 손실 비용까지 포함하면 최대 11조원으로 추정된다. 

 

사적 간병 수요는 89,438천명 중 유급간병 수요는 4,173천명, 가족간병 수요 78,770천명으로 약90%가 사적 가족간병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7년 노인장기요양법 제정 당시 간병비를 지급할 수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만 복지부는 아직까지 시행령을 만들지 않았다. 복지부는 그 이유를“법 제정 당시 요양 시설이 급증하여 간병비 지원이 필요치 않아 시행령을 만들지 않았으며 규정이 없어 간병비를 한 번도 지급한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빠른 고령화 속에서 노인 중 10% 이상의 치매환자가 발생하는 등 돌봄서비스 수요가 급증하고 있어 간병 수요 증가와 간병비 지출의 증대가 예상되지만 복지부는 사적간병 현황에 대한 실태 조사도 없이 관련 논문을 참고하고 있다.

 

정부는 간병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시범사업을 하고 있으나 간호인력 부족으로 2022년 목표인 10만 병상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며 급성기 환자를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어 만성기 환자의 간병은 여전히 가족의 몫이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사적 간병인 고용 시 월평균 280만원의 간병비로 추정하고 있다. 현재 간병인 구인은 간병업체, 직업소개소 등에서 하고 있어 공급이 불안정한 상태이며정례화 된 돌봄서비스 교육이나 간병인 관리가 안돼고 있다.

간병 부담으로 직장을 그만둔 보호자는 14%로 나타났고, 근로시간을 줄인 비율은 33%에 이르고 한 달에 한 건 정도의 간병 살인이 발생하는 등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양산하고 있으나 정부는 간병 사건에 관한 통계를 작성하지 않고 있다.

고영인 의원은“ 간병사건은 경각심을 가지고 통계관리해야 하며 간병은 공공이 책임져야 할 사회적 돌봄 문제로 정부는 간병인 공급, 교육, 관리를 지원하여 간병 서비스를 개선하고 간병비 지원을 제도화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톡네이버블로그
오늘 주간 월간
행정
경기도, 5급 팀장급 공무원 73명 승진 결정. 역대 최대 규모 인사..
경기도는 29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5급 팀장급 공무원 73명을 승진 대상자로 확정했다. 5급 승진 인사 73명은 지.. [서정용 기자]
경기도, 시흥·양평 2곳. 올해의 우수 푸드뱅크·마켓에 선정..
경기도가 시흥푸드뱅크마켓센터와 양평군기초푸드뱅크 2곳을 ‘올해의 우수 푸드뱅크·마켓’으로 선정했다... [서정용 기자]
기재부, 8월 국고채 10조 5000억원 경쟁입찰 발행..
기획재정부는 8월중에 10조 5000억원 수준의 국고채를 전문딜러(PD) 등이 참여하는 경쟁입찰 방식으로 발행하고 원.. [4차산업행정뉴스 기자]
산업
국내 딥테크 스타트업 투자 동향 분석 발표..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는 29일 2024년 상반기 국내 딥테크 스타트업 동향을 발표했다. 해당 동향은 해당 기간.. 
남원 미꾸리추어탕협동조합, 수출길 활짝..
남원시 식품 제조기업 남원미꾸리추어탕협동조합의 대표 상품이 미국, 캐나다, 호주 수출길에 오른다... 
경남도, 바지락 수하식 대량양산 연구 본격적 착수..
경상남도 수산자원연구소(소장 이철수)는 1mm 내외 크기 바지락 침착치패 1,000만 마리를 활용하여 25일부터 수하.. 
정치
“고용노동부 특별근로감독 즉시 착수” 촉구 기자회견..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 국회의원단(단장 서영교‧부단장 김주영)과 쿠팡 물류‧택배 관련 노동 관련 조직들이 29일 국.. 
대통령실, 대통령 탄핵 청문회는 위헌적이고 위법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난 26일 '윤석열 대통령 국회 탄핵 청원 2차 청문회' 관련 대통령실은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이준석 국회의원 "첫 월급 992만2000원" 공개, 네티즌 매일싸움만 하는데,,,..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방송 프로그램에 나와 공개한 국회의원 월급이 1000만원에 달했다는 고백에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최호정 의장, 제5기 대학생 인턴들과 대화의 장 마련!..
서울특별시의회 최호정 의장은 지난 24일(수) 의회 본관 의장접견실에서 서울특별시의회 제5기 대학생 인턴 19명과의 .. 
최호정 의장, 이상민 행안부 장관 만나 지방의회 현안 건의..
최호정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은 지방의회 발전을 위한 정책 건의 등을 위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면담을 가졌다... 
제호: 4차산업행정뉴스 인천·부천 / 발행인겸대표: 서정용 / 편집인 : 서정용 / 주소: 서울시 동작구 사당동 224-34(솔밭로 100-1102호)
대표전화: 010-7635-3478 | 02-573-3478 정기간행물등록번호: 서울,아53889 / 등록일: 2021년 08월 18일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용태 / mail: 6989400@daum.net
4차산업행정뉴스 인천·부천 모든 콘텐츠(기사, 사진, 영상)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4차산업행정뉴스 인천·부천 All Rights Reserved. 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합니.
방문자수
어제 방문자 수 : 5,953
오늘 방문자 수 : 2,648
총 방문자 수 : 25,306,531